慢步客의 세·상·구·경

FTA라는 말을 접한 지도 어언 10년쯤 된 것 같다.
대학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일명 NAFTA)의 폐해에 대해 스터디하고 이슈파이팅하고 그랬으니... 다자간투자협정(MAI)도 그렇고 WTO니 DDA(도하개발아젠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FTA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한 쪽에선 식음을 전폐하고 몸을 불사르며 반대하는데, 또 한쪽에선 제3의 개화니 어쩌니 떠들어대며 자못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댄다.

내가 보기엔 참 뭘하든 우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말려든 것일 뿐이다.

원칙적으론 막아야 하는 게 옳다. 그러나 어떻게 막겠는가. 당장의 협상을 막아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렇다해도 반대를 조직하고 이슈화하는 건 타당하고 또 필요한 행동일 것이다.

쌍수들어 환영하고 짐짓 손익계산하는 척 하며 표정관리 하는 이들이야 말로 참 한심하기 그지 없는 족속들이다. 이건 FTA의 매커니즘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FTA는 일종의 특혜고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지닌다. 허나 그 약발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만 미국이랑 FTA 맺나? 우리 역시 다음 차례는 EU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경우만 봐도 결국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교역국들이 FTA를 맺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건 어린애들 기침약만큼도 그 약효가 오래가지 않을 게 뻔하다.

몇 해 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선가 발행한 FTA단행본에서도 이 부분은 실증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뭐 실증적인 논의까지 안 하더라도 뻔한 얘기지만... 한, 중, 일 사이에 교차적으로 FTA가 맺어지게 될 경우 우리가 일본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게 그들도 인정하는 결론이었다. 물론 그자들의 논조야 그렇기 때문에 FTA체결만으론 안된다, 그게 시작이다... 뭐 이런식으로 흐르는 게지만...  

결론적으로 FTA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한 때는 대학진학이 뭔가 특권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단지 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것이 된마냥... 걍 체결국가 목록을 쭉 늘이고 나면 다시 제자리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지. 막말로 WTO라는 메가프레임을 작동하기 버거우니 일대일로 각개격파하겠다는거 아닌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장면처럼 (잘해봐야) 열나게 뛰어도 언제나 제자리인 셈인거고... 십중팔구는 투기적 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나와바리만 넓혀주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황사나 제대로 막아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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